[뉴스초점] '촉법 소년' 근본적 예방책은?
최근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생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 소년'이어서 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갈수록 잦아지고 흉악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죠.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데요.이 '촉법 소년'이라는 제도를 제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이 3년 전에 비해 12% 이상 늘었습니다. 이중 4대 강력범죄도 77%를 차지하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범죄 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탓일까요?
형사미성년자에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그래서 국민법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소년범들도 자신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조기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적응 등의 사회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청소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아픔은 피해자와 그 부모다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자 심리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촉법 소년 지정 취지는 유지하되, 청소년 범죄자를 사안별로 구분해서 보호 장치를 없애는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기준 나이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논의라고 보십니까?
물론 촉법 소년을 처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범 환경을 개선해서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보호처분 시스템은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라면 개선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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